제시 자료는 알고리즘 개인화 기능이 이용자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음을 보여주는데, 그 원인과 관련한 [문제 1]의 두 입장인 개인 책임론과 사회 책임론을 각각 옹호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내재적 역량과 심리적 요인이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이유로 ‘개인 책임론’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자기 개념 명확성(86점)과 자기 조절 역량(79점)이 가장 높은 D 집단은 알고리즘 도입 후에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18%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평균 사용 시간 증가율도 17%로 가장 낮다. 반면 자기 조절 역량(31점)과 미디어 이해도(26점)가 최하위인 A 집단은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1%에서 60%로 폭증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알고리즘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이 가진 자기 조절 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과의존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대처 능력과 책임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중독적 알고리즘 도입이라는 환경적 변화가 이용자들을 강제로 과의존하게 만들었음을 이유로 ‘사회 책임론’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알고리즘 기능 도입 전(T)에는 네 집단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18%~21%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알고리즘 도입 후(T+12),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B 집단(82점)과 A 집단(78점)은 알고리즘 의존도가 각각 82점, 79점까지 치솟았다. _p075 중에서 답안 작성의 포인트 ⑴ A국과 B국의 비교 →작성 포인트: 국가의 역할을 옹호하는 부분에서 ‘A국이 B국에 비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다’고 서술하고, 여기에 A국과 B국의 데이터(예: 미디어 다원성 수준, 디지털 역량 격차 등)를 대비하여 제시하면 국가의 개입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 설득력이 훨씬 높아진다. 적용 예시: “미디어 다원성이 낮고 디지털 역량 격차가 큰 A국의 사례는, 개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넘어 국가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디지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⑵ 인과관계 강화(자료 2 활용) →작성 포인트: <자료 2>의 ‘차별 교제 현상’을 개인의 가치관 정립과 연결하되, 국가의 역할 부분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구조적 환경이 개인의 차별 교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확장한다. 적용 예시: “일탈 정보가 확산하는 <자료 2>의 ‘차별 교제 현상’ 역시, 개인이 접하는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거나 편향되어 있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⑶ 두 입장을 종합한 결론 →작성 포인트: 개인과 국가의 입장을 각각 옹호한 뒤, 글을 마무리하는 한두 문장의 종합적 결론(절충안)을 추가한다. 적용 예시: “결론적으로 디지털 환경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비판적 정보 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적 노력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공정한 정보환경 조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_p096 중에서 도덕적 의미에서 증거의 확실성은 논리적으로 개념화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이유에서 주심 판사와 함께, 지명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보조자들을 배심원으로 두고, 그들이 함께 재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 법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재판관의 임무는 사실의 확인뿐이다. 범죄 수사가 능력과 기술을 요한다면, 또 수사 결과로 얻은 증거물의 제시가 명확하고 정밀할 것을 요한다면, 이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단지 간단한 일상적 상식만으로 충분하다. 재판관은 유죄 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 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는 사람의 생명·자유·재산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 신분의 차이로부터 야기될 불만은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재판에서는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갖는 우월감도, 하류층이 상류층에 대해 갖는 질시감도 작용할 여지가 없다. 다만 어떤 범죄의 범인과 피해자가 다른 신분에 속해 있는 경우, 재판관의 절반은 피고인과, 다른 절반은 피해자와 같은 신분에 있는 자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적 이해(利害) 사이에 세심하게 균형을 잡아주면 사물의 실상이 왜곡됨을 막고, 오직 법과 진실의 소리만 남을 것이다. _p240 중에서 인공지능의 도전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아이바 테크놀로지가 출시한 아이바(AIVA)는 최초로 작곡가 협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고전음악의 작곡 방식을 학습하여 각종 사운드 작곡에 활용되고 있다. 미술 분야 역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경매시장에서 고가로 낙찰되며 미술계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인공지능이 ‘AI 아트’로 불리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는 한편, 많은 작가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구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미술계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은 문학 분야와 뉴스 기사에까지 활약하며 이른바 ‘필력’을 뽐내고 있다.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SF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정교한 문학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문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지금, 핵심 논란은 저작권과 창작성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인공지능과 협업한 작품 대부분은 인간의 저작물로 분류된다. 그와 함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진정한 의미의 ‘예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데이터 조합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다. 더불어 인공지능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식의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오류가 있어, 문학 창작 등에서 신 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_p259 중에서 ‘주의’란 분산된 정신을 한데 모아 균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삶에의 주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정신을 집중하여 신체에 유입되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인간 존재가 ‘삶에의 주의’에 의거하여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는 대표적인 예는 지각과 인식이다. 먼저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사물을 보통 범주화하여 지각한다. 눈앞의 컵은 다른 컵과는 다른 그 컵만의 미묘한 뉘앙스와 고유한 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개별자가 아닌 컵이라는 일반적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 내며,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토대로 무언가를 사유하고 추론하며 판단한다. 추상화란 여러 개체들 사이에서 공통 속성을 추려내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개체들의 차이와 특이성은 배제되고 만다. 일반화란 추상화를 통해 추려낸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유개념을 만든 후 대상들을 그 유개념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때 유개념에 맞게 그 속성이 임의로 보태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이 유용성의 논리에 복속되어 보다 용이하게 사물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고자 왜곡을 감행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그송은 우리가 지각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_p322 중에서 형벌은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로 나뉜다. 응보주의는 범죄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입장이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 같은 미래의 효과에 있지 않고, 오직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응징에 집중한다. 예방주의는 형벌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형벌의 목적은 미래의 범죄 예방에 있으며,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를 강조한다.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가할 때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므로, 자발적 의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여 범죄와 처벌 간의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 교정적 정의에 있어 응보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처벌의 본질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처벌의 목적이 예방에 있다는 입장에 따르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때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처벌을 통해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 및 교화하고, 범죄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범죄자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예방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베카리아이다. 베카리아는 처벌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_p450 중에서